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본인 소유 경기도 양평의 땅을 외손주 두 명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
요양급여 비용 부정 수급으로 당국의 환수 결정이 난 직후 이뤄진 거래로,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냔 공방이 일었는데요.
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사실관계 확인해보겠습니다.
양 기자, 어서 오십시오.
먼저,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양평 땅을 외손주 두 명에게 증여한 사실은 확인된 거죠?
[기자]
최 씨의 해당 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에 있습니다.
지목은 대지고요.
3필지 전체 면적 674㎡ 중 최 씨가 절반인 337㎡, 백 평이 조금 넘는 면적을 소유했는데요.
등본을 떼 보니까, 이 땅을 모두 24살과 26살 손자 두 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.
등기 시점은 지난 2월 1일이고, 증여는 1월 22일로 돼 있습니다.
큰 도로와 맞닿은 토지로, 올해 1월 평당 공시지가는 6백35만 원으로, 계산해보면 6억3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.
현재 시세는 평당 천만 원이 넘어서, 20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인근 공인중개사의 얘기 들어보시죠.
[인근 공인중개사 : 부르는 게 값이죠. 조금 했을 때 천만 원 가는데 커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. 크니까.]
최 씨의 증여가 당국의 압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주장이 나오는데, 맞는 건가요?
[기자]
먼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요.
많이 아시는 것처럼, 최 씨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억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죠.
이에 건보공단은 최 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·운영한 것으로 보고 32억4천여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고요.
최 씨는 이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·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,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
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증여 시점 때문입니다.
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 씨가 외손주 2명에게 증여한 시점이 지난 1월 22일인데요.
건강보험공단에서 최 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환수를 결정해 통보한 시점이 두 차례,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2일입니다.
12월엔 8천6백여만 원이고요.
2월에는 31억5천4백여만 원입니다.
그러니까, 건보공... (중략)
YTN 양시창 (ysc0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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